[인천폰테크 부천폰테크] 전기통신법에 대해서
휴대폰을 대출조건으로 불법 개통시키고 이를
수출업자에게 유통시킨 혐의로 유통업자와 대부업자
휴대폰대리점 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출,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한뒤
1인당 2~4대씩 개통시켜 대당40~50만원 지급해주고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칩은 통신사에
검열을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3개월가량
가지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킨것이죠.
이런식으로 통신사에 눈을 가리고
불법업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명의자만 호구가된것이죠.
이와같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하였을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은
위와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5조의2는 이를 위반하였을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핸드폰개통까지 대신
해주겠다는 불법업자들의 허위광고에
속지마세요. 핸드폰개통을 부탁한
명의자까지 전기통신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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